지난 3월 25일, 트래블룰(Travel Rule)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한 달이 되어 간다. 그러나 송수신인의 개인정보를 교환하는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도 되지 않아, 거래소 간 송금이 막히거나 지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표준화된 기준 없이 무리하게 시행한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암호화폐 거래소마다 트래블룰 정책이 다르고, 원활하지 않아 이용자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개인지갑으로의 송금은 규제 대상이 아니지만, 거래소들은 자율적으로 트래블룰 정책을 적용 중이다. 거래소 간 입출금이 가능한 지갑 종류도 모두 다르다. 설상가상으로 트래블룰 솔루션 연동도 한 달이나 지연되고 있다. 우려했던 상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개념의 ‘조각투자’ 플랫폼으로 주목받아온 뮤직카우의 ‘음악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규제 대상’임을 밝히며 ‘증권’으로 규정했다. 금융당국의 규제가 바로 적용될 경우 뮤직카우는 불법 영업·무허가 시장 개설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곧바로 적용돼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거래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다만 금융당국 역시 이를 의식해 제재 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단 조건은 뮤직카우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